기름값이 갑자기 올라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를 다니는데도 주유소를 들를 때마다 카드값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경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유류세를 조금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신청해서 사용해 보니 주유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보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인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경차를 타는 사람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기름값 안에 여러 가지 세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같은 것들인데, 이 제도는 그 세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차 전용 유류구매 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 결제 금액에서 세금 일부가 자동으로 빠지거나 나중에 카드 청구서에서 할인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급”이라기보다는 “자동 할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아무 경차나,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량 조건
먼저 차 종류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형 승합차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같은 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경형 화물차도 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 경차 이용자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화물차의 경우 다른 유가보조 제도와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1,000cc를 넘는 소형차나 중형차, SUV 등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2. 소유자와 세대 조건
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소유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 명의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한 가구에 경차는 1대만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여러 대의 경차가 모두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 또는 화물 경차 1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합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카드사나 국세청에 조건을 꼭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일 세대 안에서 다른 가족이 이미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었다면, 새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용 목적
차를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 이 제도는 일상적인 이동, 출퇴근, 장보기처럼 비사업용으로 쓰는 경차를 위한 제도입니다.
- 택시, 렌터카, 화물운송 차량처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집에서 사용하는 경차 1대, 개인 명의, 비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에 상당 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꼭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환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여러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카드사에서만 발급해 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래 카드사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취급하고 있으며, 세부 상품명이나 신청 조건, 연회비 등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카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급카드 신청 방법 차근차근 따라가기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1. 카드사 선택하기
먼저 신한, 롯데, 현대 중에서 어느 카드사를 이용할지 결정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가 있다면, 그 카드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고르기
카드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또는 ‘유류구매전용카드’라는 메뉴를 찾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카드사 영업점이나 제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 신청: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에는 본인 확인과 경차 소유 여부, 세대 조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해당 차량이 경차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추가 서류: 세대 구성이나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원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안내하는 필수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다시 제출해야 해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심사와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사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차량이 경차인지, 비사업용인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같은 제도 혜택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라면 일반 카드 발급 심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며칠 뒤 우편이나 택배로 카드가 발송되거나, 영업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발급 조건과 심사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유류세 환급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제도를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리터당 환급액, 연간 한도,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리터당 환급액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사용해 주유할 때 적용되는 환급액은 연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0.82원
이 금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유류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율은 법과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금액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4년 기준으로 알려진 수준입니다.
연간 환급 한도
얼마나 많이 넣든 무한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상 연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3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유할 때마다 조금씩 할인받다가 1년 동안 모인 금액이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주유량에 따른 실제 예시
숫자를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차로 한 달에 10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환급액: 100리터 × 250원 = 25,000원
- 연 환급액: 25,000원 × 12개월 = 300,000원
이 경우 1년 동안 딱 한도인 30만원을 꽉 채워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LPG 경차를 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달에 15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 월 환급액: 150리터 × 160.82원 ≈ 24,123원
- 연 환급액: 24,123원 × 12개월 ≈ 289,476원
이 경우에는 1년 총액이 30만원 안쪽이므로, 한도에 닿지 않고 전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이 적용되는 방식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같은 제도입니다.
- 즉시 할인 방식: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리터당 환급액만큼이 즉시 빠지고, 줄어든 금액만 결제됩니다.
- 청구 할인 방식: 우선 전체 금액이 결제되고, 그 다음 카드 이용 명세서에서 환급액만큼이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어느 방식이냐는 카드 상품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발급받을 때 상담원이나 안내문을 통해 꼭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둘 점
혜택이 있는 제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도 존재합니다. 이를 잘 모른 채 사용하다가 나중에 환급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 운영 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류 보조금과의 중복 여부
이미 다른 형태의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차량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차량이 또다시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까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환급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다른 유류 보조금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카드 신청 전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 카드사, 국세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 사용 대상 차량 제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에 등록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해당 경차에 주유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다른 차량, 특히 경차가 아닌 차량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 제도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가능 장소
이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트, 식당, 온라인 쇼핑 등 다른 곳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 상품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유류구매 전용 카드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차를 팔거나, 가족 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더 이상 그 차는 본인 소유 경차가 아니므로, 카드 사용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 세대 분리, 혼인, 이사 등으로 세대 구성이 바뀌면, 한 가구 1대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카드사에 반드시 연락해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용하는 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단지 기름값을 조금 덜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차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고,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경차는 차체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환급까지 더해지면,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중형차나 대형차를 탈 때보다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이나 자주 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체감되는 차이가 꽤 큽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카드가 단순히 싸게 기름을 많이 넣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안전 운전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이동에 효율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차를 많이 굴리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거나 이동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환경과 지갑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경차를 이미 타고 있다면,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쉽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차량과 세대 구성, 사용 목적을 차분히 점검해 보고, 조건에 맞는다면 카드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