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한 번 발급받아 두면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한 번 정리를 제대로 해 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고,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 가능성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예전의 실업자용 카드, 재직자용 카드가 통합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성인이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훈련을 들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본 조건과 상황별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개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일을 위해 배우는 데 쓰는 카드”입니다. 카드 안에 일정 금액의 훈련비가 지원한도 형태로 부여되고, 그 한도 안에서 여러 개의 직업훈련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전부 내 주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과정은 국가가 큰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보통 몇 년 동안(대개 5년 정도) 여러 과정에 나누어 쓸 수 있고, 재직 중이든 구직 중이든 조건만 맞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실업자 카드”, “근로자 카드”가 따로 있던 시기와는 구조가 달라진 셈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 자격 요건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이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안내에서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현재의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넓게 포함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실업자가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업 상태인 사람
- 상용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 소상공인
-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이들 모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에게 적용되는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처럼 따로 직업훈련 제도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자로 신청할 때의 주요 조건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상황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 상태에서의 조건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다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수강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퇴사 처리가 끝나고 더 이상 그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일정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던 사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일하던 사람, 또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구직 관련 패키지 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훈련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동시에 훈련 참여로 인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 지침이 자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로 신청할 때의 주요 조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실업 상태는 아니지만,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과 함께 일부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상용직이든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파견근로자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체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소득 수준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적도 있지만, 제도 통합 이후에는 직장인도 비교적 폭넓게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훈련 과정마다 “재직자 우선 여부”, “재직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은 실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어떤 과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 자체와 별개로, 원하는 훈련이 재직자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
카페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등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연 매출”이나 “사업 개시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와 같은 기준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공식적인 연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 요건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시기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본인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격이 판단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임을 확인해 추가 지원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
농사나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농가소득”이나 “어가소득” 같은 기준을 사용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 다른 지원 제도와 합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농어업인이라면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순히 카드를 한 장 받는 데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이후 훈련 참여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실제로 훈련을 수강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만 발급받고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과정에 등록만 해두고 계속 결석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이후 지원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훈련 이력입니다.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또는 그와 유사한 카드)로 여러 차례 훈련을 들었다면, 남은 지원한도나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대개 5년)을 기준으로 몇 회 이상 수강하면 추가 발급 또는 추가 지원에 제약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같은 사람이 무제한으로 반복 지원을 받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부정수급 이력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실제로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참여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 훈련비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나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 금액, 대상 범위, 자영업자 매출 기준, 소득 기준, 지원 비율 등이 그때그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온라인 정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시스템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장 최근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정리
신청 과정은 대체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먼저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 중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부분을 찾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본인의 현재 상태(실업, 재직, 자영업 등)를 정확히 선택하고, 이에 맞는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재직자라면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등
-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또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특정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카드 발급이 승인됩니다. 이후 실제로 카드를 받아서,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별로 조건과 자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는 과정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결국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직무를 배우고 싶을 때도, 회사를 다니며 더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고 싶을 때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차분히 정리한 뒤, 위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참고해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