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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진료가 끝나고 복도 끝 민원실에서 통합복지카드를 처음 발급받았을 때, 카드 한 장이 이렇게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B형 카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의미도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반자 1인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족과 보호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B형이란 무엇인지

통합복지카드 B형은 장애인등록을 한 분들 중, 일상생활이나 이동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 1인에게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전의 장애등급(1~3급 등)만 보고 자동으로 B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이동하거나 활동하기 어려운지,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지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발급 대상과 기준 이해하기

통합복지카드 B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제도 취지와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세부 적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나 시·군·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소견서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해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3급에 해당하던 분들은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B형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로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하고, 계단·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경우
• 뇌병변장애로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휠체어 이동 시 상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시각장애로 혼자서는 길 찾기와 승하차가 거의 불가능해 안내자의 동행이 꼭 필요한 경우
• 지적장애·자폐성장애로 낯선 환경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호자의 지속적인 동행이 필요한 경우
• 정신장애로 혼자 외출 시 방향 상실, 충동행동 등으로 인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 호흡기·심장·뇌전증 등 내부장애로 인해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호흡곤란 등에 대비해 상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별도의 ‘B형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 과정에서 통합복지카드 종류(A형·B형)가 함께 결정됩니다. 이후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B형으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동반 1인 혜택의 실제 체감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 보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바로 교통과 문화시설에서의 동반 1인 혜택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절감 효과를 넘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동해도 부담이 덜하다”는 심리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 병원 방문이나 기차·비행기를 이용할 때, 보호자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형 카드는 이런 상황에서 동반자도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치료와 이동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덜 부담스럽게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 관련 주요 혜택

통합복지카드 B형의 핵심 중 하나가 교통비 감면입니다. 기관과 노선,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는 꼭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도(KTX, 일반열차 등)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일정 비율로 운임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특실 요금이나 일부 좌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SRT 등 민간 운영 구간은 할인지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국내선)

  국내선 항공의 경우, 항공사별로 장애 정도와 동반자에 따른 할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인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할인 혜택이 있지만, 요금 종류와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예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객선

  국내 여객선 회사들 역시 장애인 및 동반자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운항사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항지 매표소나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가족 등 보호자 명의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통합복지카드와 함께 장애인 차량 등록 및 감면 단말기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지하철)

  대도시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 중증 장애인은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B형 카드 소지 시 동반 1인까지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시별로 정책이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 도시철도공사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지자체 재정과 조례에 따라 감면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본인 무료, 동반자 1인까지 할인 또는 무료를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본인만 할인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면서 체감한 바로는, 같은 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지사항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제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입니다. B형이라고 해서 공공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에 장애인 등록 사실을 신청·등록하면, 월 사용량과 요금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면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증보다 감면 한도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사나 지역난방 공급사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가정용 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사별로 신청 절차와 감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장애인 전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음성·데이터 이용료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며, 중증·경증에 따라 할인 폭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통합복지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한국전력 또는 관할 기관에 신청하면 TV 수신료(방송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자동 면제가 되므로,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문화·여가 시설 이용 혜택

이동이 쉽지 않다 보니, 문화생활은 늘 “나중에”로 미뤄두기 쉬운데, 통합복지카드 B형을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 박물관·미술관·고궁·공원

  국립·공립 시설은 대부분 장애인 본인은 무료 또는 크게 할인되고, B형의 경우 동반 1인까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전에 어렵게 문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리합니다.

• 영화관·공연장

  대형 영화관 체인과 공공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및 동반자 할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할인율과 동반 1인 적용 여부는 업체별·지점별로 차이가 있어, 예매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육·스포츠 시설

  일부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공공 수영장 등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이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이나 수중운동을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금 감면과 자동차 관련 혜택

이 부분은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체감도가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 감면은 조건이 꽤 구체적이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세법상 장애인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일정 범위 내의 가족 명의로 등록되는 차량 1대에 한해, 배기량과 차량 종류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제로는 차량 구매 시 차량 영업점에서 장애인 감면 안내를 함께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 적용 여부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보장구 지원과 일상에서의 도움

병원 진료를 자주 가야 하는 경우,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진료비나 검사비에서 장애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거나, 의료급여 등과 연계되어 지원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보장구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지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사회복지실을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통합복지카드만 있다고 자동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를 잘 보이게 놓지 않으면, 정당한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혜택을 이용할 때 꼭 기억할 점

통합복지카드 B형이 있다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예산, 개별 기관의 정책, 민간업체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감면 수준과 동반 1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문화 시설, 공공요금, 세금 감면 등은 해마다 조금씩 제도가 보완·변경되기도 하므로, 실제 이용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장애인 복지 관련 안내 확인
• 이용하려는 기관(병원, 문화시설, 교통수단 등)의 고객센터나 안내 창구 문의
• 신청이 필요한 혜택(공공요금, 세금 감면 등)은 반드시 별도 신청 절차 진행

통합복지카드는 단순한 할인 카드라기보다,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와 연결되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지갑에 넣어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나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많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